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다206369 판결
[수로철거등][공2016하,1006]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200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8, 2005. 12. 22.
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73조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2003년
1997년
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11. 20.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08]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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